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발언에서 드러난 사회 분열의 모습

서론: 한국 사회 분열의 현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직후 있었던 공개 신상 발언은 우리 사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인물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변명을 위한 신상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

사례 1 —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발언

다음은 2025년 10월 2일 MBC 뉴스 인터뷰에서 이 전 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전쟁입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민주당과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 수위다. 여기서 ‘집단’이라는 통칭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직접 지목하는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현재 공직 신분은 아니지만, 공직자 또는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은 그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공개적 발언이 ‘좌파집단’처럼 광범위한 집단을 통칭해 적대감을 표출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사회적 분열과 혐오를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선동적 성격이든 개인적 정치적 소견을 과장한 것이든, 공적 지위와 결부된 발언은 제도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사례 2 — 국회의원 발언과 지역 갈등

얼마 전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크게 한 사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설사 우발적이거나 혼잣말이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는 사실 자체가 파급력을 키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경시·조롱하는 표현은 지역 간 갈등과 심리적 분단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사례 3 — 역사 인식과 표현의 문제

분열의 언어는 역사 인식의 왜곡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의 공식 발언에서 가해자인 일본 관련 표기는 존중하면서,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표기에서는 예우가 결여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발언은 다음과 같다.

"1932년 4월 29일 24살의 청년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장절 및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위 문장은 역사적 사실과 호칭의 문제에서 적절치 않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역사적 맥락과 존칭을 상대방을 바꾼 방식으로 고쳐졌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과 상하이 점령을 축하하는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호칭과 서술 방식의 문제는 단순한 문장 선택을 넘어 국가의 상징과 역사적 존중에 관한 사안이다.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의사'라는 말을 거북하게 생각해도, 오히려 독립기념관장은 '의사'라는 존칭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표현의 자유를 곡해의 자유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적국으로 강제 지칭된 북한을 대하는 것보다 나쁜 방식이다.

사례 4 — 혐오의 일상화와 국가의 방조

최근 일부 극우성향 시위에서 성조기를 앞세우며 ‘중국 멸망’, ‘짱개들은 돌아가라’와 같은 혐오 구호가 반복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문제는 이런 혐오가 윤석열 정부의 묵인 또는 방조 속에서 공공장소에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조차 이러한 구호가 제지되지 않았던 것은, 혐오 발언을 정권 차원에서 권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이 특정 정치진영과 연계되어 반복된다면, 사회적 분열은 제도적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지난 봄 법원 습격 사건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심화가 폭동으로 유도된 사건이었다.

결론: 분열의 가속과 국가 존립의 위험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경솔한 표현, 그리고 혐오 구호의 반복은 단순한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붕괴이자,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윤리적 토대의 약화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의원 등 특정 개인이나 정당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비판·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가 공적 담론의 일부가 된다면, 이는 공동체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은 “국가 분리를 정식 의제로 논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균열”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 사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의제가 본격 논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갈러서는 게 낫다는 결론이면 국가를 분리하는 게 현명하다.